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사 간의 문제를 넘어 주주단체가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임금 교섭 관행이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주주들은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이 노동법상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주총회 승인 없는 성과급 지급은 부당한 재산 유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발은 기업들의 관행적인 성과급 산정 방식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삼성전자의 사업 성과 12% 배정, SK하이닉스의 초과이익분배금 구조 등이 이사회의 결의나 주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주주들의 핵심 비판 포인트입니다.

주주단체는 성과급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경영 성과에 따른 사후 배분이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논란은 노동당국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주주 측은 지난 5월 노사 갈등 당시 노동당국이 파업 저지를 위해 위법한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 사례가 주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의 10%에 달하는 약 4조 7천억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지급 상한까지 폐지한 점이 경영진의 판단 오류라는 지적입니다.

정부 역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영업이익 배분이 노동쟁의의 정당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행정 개입이 노사 자율 교섭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성과급 운용 모델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주주들의 민사 소송과 형사 고발이 이어지면서 경영진은 노사 관계 안정과 주주 가치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성과 배분이 노동법의 영역인지, 상법상 주주 권리의 영역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기업 문화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이번 사건의 향방을 주목해야 합니다.